자본시장법 제 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00다 56952)참조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지되는 부당권유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는 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투자자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금융투자업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증권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금융투자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며, 금융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 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 역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판례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음)